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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관거 BTL 사업 부족 시공 아닌 것으로 검증되었음

작성자 ***

작성일13.12.23

조회수1680

첨부파일
▢ 군산시는 그동안 부족시공 논란이 되어왔던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물량을 조사하고 현지에 맞는 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하수관거나 하수맨홀, 배수설비등은
당초 준공처리한 사업량보다 실제 시공한 물량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부족시공에 대한 의혹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 검증은 12.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검증위원은 하수도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진정인,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등 19명이며 5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검증방법은 검증 위원들이 용역사에서 제출한 사업조서와 설계도서를
가지고 하수관거와 하수맨홀, 배수설비 등이 현지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 이번 검증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증위원 구성 시 그 동안
부족시공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과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등도
함께 참여하여 실제 사업물량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인이 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시행사, 시공사, 감리자 등 3인을 위원회에서 배제 시키고,
검증 도중 검증 방식에 이견이 있는 위원 4인이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12명의
위원으로 진행되었다.

▢ 검증 대상지역 선정이나 검증결과에 대한 합격여부 판정 검증일정 연장여부 등
검증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검증위원들 가지고 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 당초 전체 물량의 5% 이상 10% 이내를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3일 동안 조사에 참여하여 8.3%의 조사를 실시한 검증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검증결과 용역보고서상의 수량과 도면이 현지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용역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3일간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 특히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용역회사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토록하고 현지검증 자료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몇 가지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검증한 결과도 모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군산시에서는 이번 검증결과를 토대로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하여 정부
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재산정 할 계획이며, 물의를 일으킨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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