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직원들의 ‘수퍼갑질’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군산시청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국내·외 인증을 받았다고 널리 홍보하고, 해마다 수십여 차례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대형 현수막을 수시로 내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여서 군산시청의 제일 높으신 분과 더 높으신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글로 적어봅니다.

저는 군산시 해망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내려고 하는 군산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2014년 가을부터 군산시청 농산물유통과에 왕래하면서 로컬푸드 매장 개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2월에서야 농민단체들로부터 <각서>나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왜? 군산시청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여는데 농민단체들로부터 <각서(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산에는 <옥산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얼마 전에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옥산농협>이 아닌 지역의 <군산농협과 원예농협> 등 단위농협들과 파트너로 관계를 맺고 협조하여 군산시 해망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개점하려고 준비했지만 전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피하여 결국에는 로컬푸드 선진지로 알려진 <완주 용진농협>과 서로 협조 하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일찍이 일본 등지에서 시작하여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개념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말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운송거리가 짧아 영양과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서 농약과 비료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청에서는 지역 농협이 아닌 완주 용진농협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농민단체들에게 각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는 <완주 용진농협과 서로 협조,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첫째 조건이 로컬푸드 개념에 맞게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타 지역에서 조달하여 판매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설명에 또 설명을 하고 <협약서 내용에 명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주 용진농협과 파트너로 가도 좋은 점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용진농협은 타 지역에 비해 몇 년 앞서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했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망>이 잘 갖춰져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고 남는 농산물은 물론 <지역 수산물>까지 자신들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의 경우 지역 농업인들이 요청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판매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도 시청직원들에게 몇 번 씩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청직원들은 완주 용진농협하고 같이 운영하니 <완주군 농산물을 군산에서 판매하는 것>이라면서 <요즘 FTA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농민단체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라도 벌이면 우리의 입장이 뭐가 되냐?>라고 하면서 로컬푸드 매장 설치 협조에 아주 난감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합의점이 농민단체로부터 <각서>를 받아오는 것이었는데, 당시 담당 계장(올해 초에 승진하여 면장이 됐음)이 <군산에서 완주군 농산물을 판매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두 줄만 넣어 각서 내지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앞뒤는 다 빼고 <완주군 농산물을 판매하여도 좋다는> 두 줄만 넣어 각서(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 나라도 안 써주지 어느 누가 써주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는 <군산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고, 판매와 관련하여 농업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고, <단,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하거나 없는 품목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조달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 없는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히 잘라내라고 힘주어 강조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역에 15개 농민단체가 등록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단체 대표나 간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1-2시간 씩 사업설명을 하고, 또 다시 만나서 협약서에 날인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닌 결과, 취지를 이해하고 바로 협조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단체 임원들이나 회원들하고 상의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군산시청에서 <로컬푸드계>를 만들어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 단체에서도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시면서, 이런 입장에서 다른 영농조합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연다는데 선뜻 협약서에 날인하기가 그렇다>는 일부 단체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15개 단체를 전부 접촉하고 서명을 해주신 일부 협약서를 가지고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지난 6일 군산시청 농산물유통과를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담당 주무관(연초에 6급으로 승진)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있다가 아는 체만 하고 볼 일 보러 가시고, 농산물유통과에 가서 보니 과장님을 출장 가셨고, 마침 담당 계장이 자리에 계셔서 로컬푸드 문제로 왔다고 대화 좀 하자고 하니 그 때서야 마지못해 회의 탁자에 앉아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물어서, 작성해간 <농민단체와 협약 진행상황>내용과 서명을 받은 협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높으신 계장님은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이런걸 뭐 하러 작성해서 가져왔느냐.>고 말하고, 받아간 협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농민단체 같은 농민단체는 없네>라면서 저에게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열 받은 이유는 로컬푸드 매장을 개점하는데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도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들 입장 편하게 해주려고 고생 고생하면서 받아온 서류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민원인에게 내던지는 것,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민원인에게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혼자 갔으면 나중에 그 담당계장 말대로 <트집을 잡으로 왔냐>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거꾸로 당하겠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군산로컬푸드영농조합 대표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다 같이 보고 들은 상황입니다.

이와는 달리 금강 건너 바로 이웃 충남 서천군청을 다녀온 군산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서천군청 직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준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군산시청 직원들은 알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10여년 만에 <전북 군산-충남 서천군 행정협의회>를 재개하여 서로 화합, 협력, 상생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데, 서로 교류하면서 배울 점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가 15개가 있는데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사)한농연 군산시연합회, (사)한여농 군산시연합회, 쌀 전업농 군산시연합회, 군산시 농민회, 군산시 여성농민회,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 (사)한국양돈협회, 군산시 한우협회, 낙농낙우협회, 농촌지도자 군산시연합회, 농사모(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군산시 생활개선회, 군산시 친환경농업연합회, 군산시 품목별농업인연합회(24개연구회), 군산시 4-H 연합회, 군산시 4-H 본부 등입니다.

저희가 일단 협약서에 서명을 받은 단체는 (1)쌀전업농 군산시연합회 (2) (사)한여농 군산시연합회, (3)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 (4)군산시 한우협회 (5)군산시 친환경농업연합회, (6)군산시 품목별농업인연합회(24개연구회) 등 6개 단체입니다.

담당계장 말대로 라면 이 6개 단체는 <농민단체 같지도 않은 농민단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농민단체 같지도 않은 농민단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담당계장의 말대로라면 세력이나 과시하고 힘 있는 단체 몇 군데만 관리하든지, 몇 군데만 찍어서 각서 같은 것을 받아오라고 하든지, 그러면 발품이라고 적게 팔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정부서입니까?

요즘 <갑질>이라는 말 언론에 자주 나와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인데, 이건 갑질도 <수퍼갑질>행태이고 행정서비스 국제인증까지 받았다는 군산시청의 직원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명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신 분이 시청에 민원이 있어 갔는데 <정말 자신이 재직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답답했다. 나도 근무할 때 민원인에게 그렇게 했나?>라고 자신을 되짚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시청에서 당한 것이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해망동 로컬푸드 매장을 연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정 건물에 담당직원들과 방문하셨을 당시에 로컬푸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옥산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조금 협소하고 판매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개장할 저희 매장은 공간도 넓고 다양한 품목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하여 나중에 시청에 들어가서 직원으로부터 삿대질을 당하면서 인격적으로 수모를 겪지 않나, 여기에다 사업파트너인 용진농협이나 지역 농업인들에게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를 하여 사업을 방해하질 않나,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령 담당 직원말대로 침체된 원도심권 지역에 들어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다시 잘 살려 시세차익이나 노리려는 <부동산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주관을 실은 언행을 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한 시민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은지요.

2015년부터 로컬푸드 매장을 여러 군데 육성,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농산물유통과에 <로컬푸드계>까지 신설한 군산시가 이런 감정을 실은 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같은 <수퍼 갑질> 행태가 연말연시 인사이동 전부터 이어져 온 일이지만 담당계장은 승진하여 면장으로 나갔고, 주무관은 6급으로 승진하여 로컬푸드계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했는지 의아하고 궁금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런 직원들에게 당할 시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담당계장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민원인에게 서류를 내던지는 분인데 더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인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도 업무를 보는데 감정을 실으면 됩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과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 공직자의 태도가 아쉽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시민의 세금 7억원을 지원하여 의욕적으로 개점한 옥산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이 새로 개점하는 로컬푸드 매장과 경쟁하여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옥산농협 로컬푸드 매장>이 잘 정착되면 생산자인 농업인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옥산농협 로컬푸드 매장만 생각한다면 <로컬푸드계>까지 만들어 몇 개의 매장을 육성한다고 하지를 말든지, 자신의 현재 업적 및 공과만을 계속 고수하려는 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공직자의 자세일까요.

비록 <로컬푸드>의 로컬은 좁고 지역적 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자세는 <로컬> 개념보다 넓게 앞서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