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우리 시 택시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천사택시가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고 파업에 이른 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택시 운수사업체의 특성상 운수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각종 사고에의 노출 등의 사유로,

  운수업체는 불확실한 경영여건 및 빈약한 재무상태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4. 천사택시는 노․사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택시 노조측은 타 회사에 대비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어려움,

   사납금 인상  문제 등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6일 집회신고 이후

   시청과 차고지에서 집단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 임금 구조,

   사납금 인상, 차주의 국민연금 횡령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측의 부당한 처우와  경영 구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시는 천사택시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협상을 중재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측에서는 쟁의기간 중 임금 미지급, 자차 수리비 운전자 부담,

   사납금 일부 조정,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등의

   요구를,

   노측에서는 사납금 인하, 차량 구입할부금 지원요구 등을 하여,

   노․사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8월 26일 등 여러 차례 시도한

   중재 노력이 협상 결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6.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개인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 수리비는 운수업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음이 운수업체의 현실이나,

   운수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수리비 및 접보비(부담금)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또한 , 우리 시에서는 천사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측에서 제기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양호하지 못한 자산상태,

   운송시설 및 휴게시설의 미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이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체납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하겠으며, 향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시 택시 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천사택시가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고 파업에 이른 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택시 운수사업체의 특성상 운수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각종 사고에의 노출 등의 사유로,

  운수업체는 불확실한 경영여건 및 빈약한 재무상태 등으로

  노･사 양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4. 천사택시는 노․사간의 첨예한 시각차로, 노․사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택시 노조측은 타 회사에 대비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의 어려움,

   사납금 인상  문제 등을 원인으로, 2009년 8월 6일 집회신고 이후

   시청과 차고지에서 집단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은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근로 환경, 임금 구조,

   사납금 인상, 차주의 국민연금 횡령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측의 부당한 처우와  경영 구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시는 천사택시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차례의 협상을 중재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측에서는 쟁의기간 중 임금 미지급, 자차 수리비 운전자 부담,

   사납금 일부 조정,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등의

   요구를,

   노측에서는 사납금 인하, 차량 구입할부금 지원요구 등을 하여,

   노․사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8월 26일 등 여러 차례 시도한

   중재 노력이 협상 결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6. 사고수리비 및 보험접보비(개인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차 수리비는 운수업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수리비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고 있음이 운수업체의 현실이나,

   운수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사고수리비 및 접보비(부담금)를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7. 또한 , 우리 시에서는 천사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측에서 제기한 사업경영의 불확실, 양호하지 못한 자산상태,

   운송시설 및 휴게시설의 미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업체에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이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대한

   체납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하겠으며, 향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