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영주님.

그동안 우리시나 우리시 공직자들이 석영주님께 신뢰를 얻지 못한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며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나 내초도동의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시가 내초도동 주민의 안정된 주거와 아이들의 안전을 관련법을 핑계로 하여 소홀히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주민들의 저항과 비난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책없는 불허처분이 더 무책임 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사업주도 불허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실제 원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자문과 판례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상당하며 이 경우 우리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됩니다.

또한 불허 처분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주민들은 불편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불허 처분 후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와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와의 안전거리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우리시는 충전시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주민 염려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석영주님.

그동안 우리시나 우리시 공직자들이 석영주님께 신뢰를 얻지 못한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며 반성도 해 봅니다.

그러나 내초도동의 충전소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시가 내초도동 주민의 안정된 주거와 아이들의 안전을 관련법을 핑계로 하여 소홀히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도 주민들의 저항과 비난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책없는 불허처분이 더 무책임 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사업주도 불허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실제 원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자문과 판례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상당하며 이 경우 우리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됩니다.

또한 불허 처분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면 주민들은 불편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불허 처분 후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와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와의 안전거리는 사업주의 신청으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우리시는 충전시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등 주민 염려가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