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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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3.01.06
조회수1004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 이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 기준율이 내년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5호, 2022.4.21.)
〇 주요 개정사항(제2조 및 제4조)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로 상향 -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을 전년도 12월에서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정
〇 적용시기 -‘2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23년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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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 72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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