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6.01.19
조회수2602
제목 없음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1.
2006년 등록신청은 읍.면.동에서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
(\'05년도) 해당 농업인이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마을대표를 거쳐 읍.면.동에
제출
◆
(\'06년도) 읍.면.동에서 기존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해당
농업인이
확인(또는 수정)하고, 마을 대표를 거쳐 2월말까지 제출
※
다만,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되, 행정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신규 신청자(\'05년도 미등록자)는 \'05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고정직불금은 10월에 지급됩니다.
◆ 지급시기
: (\'05년도) 11월-12월 → (\'06년도) 10월
◆ 지급단가
: (\'05년도) 평균 60만원/ha → (\'06년도) 평균 70만원/ha
3.
직불금은 8월말 현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 2월
등록신청후, 농지면적, 벼 재배면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8. 31일까지 반드시 변동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
부당한 방법 (실경작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회수되며,
이후
3년간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별 직불금 (예시)
(단위:원/쌀80kg)
산지쌀값
(A)
150,000
147,500
145,000
142,500
140,000
직
불 금 (B)
17,070
19,195
21,320
23,445
25,570
-
고정직불금
11,475
11,475
11,475
11,475
11,475
-
변동직불금
5,595
7,720
9,845
11,970
14,095
농업인수입(A+B)
167,070
166,695
166,320
165,945
165,570
-
목표가격 대비(%)
98.2
98.0
97.8
97.6
97.3
※ 직불금 계산방식
[목표가격(170,083원/쌀80kg)
-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85%
※ 고정직불금
ha당
평균지급단가 70만원 ÷ 61가마/ha = 11,475원/80kg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나 시 농정과 (450-4381)로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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