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30
조회수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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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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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고에는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0. 신 고 인 : 혼인 당사자
0.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엔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첨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증인 2명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신고(경과후 과태료부과)
2. 이혼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0.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0. 첨부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번역문첨부) 각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인경우엔 3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무효)
- 재판상 판결시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후 과태료)
3. 사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0. 신 고 인 : (비)동거 친족 또는 동거자
0.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4. 출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0. 신 고 인 : 부 또는 모
0.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인 경우 모의 혼인증명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5. 개명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0.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결정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개명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7. 성.본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성ㆍ본변경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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