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지 목 변 경 신 청
지 목 변 경 신 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
2.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토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로서
(1) 인·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인·허가 절차 또는 준공절차가 완료된 토지)
3. 신청장소
시청 지적민원실 지적담당
4. 처리기간 : 5 일
5. 구비서류
가. 지목변경신청서
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허가에 따른 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사본
라.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택지조성, 토지형질변경, 초지조성, 주차장시설, 용도폐지, 준공검사필증 등)
6. 수 수 료 : 1필지당 1,000원
7. 과 태 료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도 안내
가. 각종 인·허가 부서에 전필지 건축준공, 형질변경 완료신고 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에 수수료(1필지당 1,000원)와 함께 제출하시면 인·허가부서의 통보에 의거 자동으로 지목변경 및 변경등기까지 대행 처리됩니다.
나. 등록전환, 분할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측량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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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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