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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