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2-27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17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3.01.05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선정약국 운영 안내입니다. 선정약국 : 단골온누리약국 위 치 : 군산시 하나운로38(나운동), 1층전화번호 : 063- 465-9998운영기간 : 23. 1. 1.(일) ~ 23.12.31.(일)운영시간
시정소식 | 23.01.04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는 지진이야기」소책자를 통해 지진 행동요령과 지진안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진 행동요령으로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미리 대
시정소식 | 23.01.02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행정사무원 1명(다문화지원팀)접수기간 : 2021.8.4~8.13. 문의 : 443-005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
시험/채용 | 21.08.0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평생학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명-
시험/채용 | 21.07.30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 사업내용 : 관내 대학 졸업생 대상 공공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모집기간 : 2021.7.1
시험/채용 | 21.07.15
신풍동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채용·공고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4.03.18
가. 사 업 명 :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나. 접종기간 : 2024.4.1.(월) ~ 4.19.(화)다.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라. 접종대상 : 관내 동물등록한 개
읍면동소식 | 24.03.16
가. 사 업 명 : 2024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 2024.4.5.(금)다.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계라. 신청대상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
읍면동소식 | 24.03.16
전라북도 공고 제2019-788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 ○
행사안내 | 19.05.07
전라북도 공고 제2019-774호 재정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제2차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요령에
행사안내 | 19.05.01
행사일정표(11. 9. 목)
행사일정표 | 23.11.08
행사일정표(11. 8.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3.11.08
행사일정표(11. 8. 수)
행사일정표 | 23.11.0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