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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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7.08.30
조회수1386
1.17-0218,0322회신문(충청남도,제22회).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질 의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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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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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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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주택의 개별 사정에 따라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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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동의비율, 임대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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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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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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