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자료실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국가배상절차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18.04.14
조회수2396
첨부파일
도로민원관련국가배상절차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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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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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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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설치 및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국가배상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고 발생시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63-454-3562 (건설과 도로관리계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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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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