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가혹행위는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성과주의를 조장한 ”서울경찰청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채 서장은 29일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평가에서 검거 점수가 제일 비중이 높으니 모든 직원이 검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며 “새로운 경찰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제2의 양천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빚어내는 폐해를 문제 삼았다. 사태가 빚어질 파장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채수창 서장을 아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인지, 경찰청에서는 채수창 서장의 사직서는 받지 않고 우선은 직위해제만 시킨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경찰 지휘부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언론들은 ‘하극상’이니, ‘항명’이니 갖은 부당한 논리와 개념들을 갖다 맞추면서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사직서까지 내면서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위해서 ‘충언’을 마다하지 않은 채수창 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참으로 존경의 마음이 가져지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이런 분이 하나씩 있기에 경찰은 그나마 욕을 좀 덜 얻어먹게 된다. 채수창 서장의 기자회견은 ‘항명’ ‘하극상’ ‘경찰구테타’ 등등의 내부권력 다툼 차원에서 다뤄야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애민’의 마음에서 이뤄진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경찰의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여지껏 어떤 문제가 빚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년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무리하게 FTA를 추진하는 와중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사회단체를 약화시키는 각종 제도적 정치적 무리수를 두게 된다.
어청수 서울경찰청장 내정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어청수 청장은 2007년 촛불집회 강경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악명을 떨쳤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경찰청장으로 승격한 어청수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 졌음은 말할 나위 없다. 특히나 어청수 청장은 촛불집회를 진압에 소극적이었던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공석에서 면박을 줬을 정도로 전 경찰력에 ‘강경진압’을 요구 분위기를 만연시킨다. 바로 이 무렵인 2008년 6월에 여대생에 대한 군홧발 폭행이 자행되었다. 물론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적’으로 여겨 본격적인 강경진압을 시작하던 과정상의 한 사건일 뿐이다. 이 직후인 2008년 7월 당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취임 4개월만에 전격 하차한다.

한진희 청장은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비를 지휘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입장으로 그 상관인 어청수 청장에게 보직 변경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상 경찰청장 임기가 1년임의 상황에서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청와대 등에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 사퇴 압력을 준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에서 윗선에게 충성하여, ‘성과’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보직이 변경되어야 함을 강변하는 하나의 사례였다.

그 직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된 것은 ‘김석기’였다. 그는 한진희 전서울경찰청장과 같이 ‘주저’하지 않았다. 일사분란하게 촛불집회자들을 몰아 붙였다. 이러한 ‘성과’를 낸 결과 ‘윗선’으로부터 이쁨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이 ‘반공이데올로기’코드에 의해서 집권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촛불집회, 좌익단체가 배후"라고 까지 공표하게 된다. 이러한 충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차곡차곡 쌓이자, 이명박 정권은 불과 7개월만인 2009년 1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내정한다. 그리고 그 몇 일 후인 1월 20일 용산참사가 빚어진다. 용산의 망루 위에서 경찰은 그렇게 테러조직원 다섯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이뤄냈다. 이는 이념이 다른 시민을 적으로 여기는 공권력을 키워온 이명박 정부가 필연적으로 산출해냈어야만 했던 성과였다. 이후 김수정 경찰청 차장과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백동산은 희생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안타까움 표시도 없이 “왜 신나를 그리로 가져갑니까?”“설마 자기들 몸에 뿌릴 줄은 몰랐지요”라는 비난의 성명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장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불법 폭력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면서, 철거민 희생자들이 역시나 '적'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는 용산참사가 일단락되기 전부터 이미 용산참사 현장을 종종 들러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도 철거민 중의 하나로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을 정도이다. 실제로 경찰 특공대는 용산참사 재판의 증언에서 ‘성급한 진압’이 참사를 불러일으켰음을 어느 정도 시인했던 것이다. 즉, 용삼참사는 ‘강경진압’, ‘성과주의’가 불러일으킨 참사였던 것이다.

이 직후의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는 ‘주상용’이라는 이가 맡았는데, 그도 역시 과거 촛불집회를 강력하게 진압한 공로로 승진된 인물이었다. 이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강기갑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상용 청장의 무전 기록 녹취 자료를 확보했다. "이것은 잔당소탕이나 다름없어. 경력들 구석구석 수색하고… 검거를 많이 하도록 해요" 이에 강기갑 의원은 “시민을 적군으로 대하는 행위”라며, "주 청장이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게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켜 시위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이후 서울 경찰청장의 자리는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을 이 맡게 되었는데, 이는 특공대를 앞세워 쌍용차 파업을 진압한 전과를높게 평가한 결과이다. 이 사람이 바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과주의의 폐해를 빚어낸 이’라며 동반사퇴하자고 종용했던 바로 그 상급지휘관이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강경진압을 넘어서 폭력을 사주하다시피 하는 경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권 유지의 관건이 반공이데올로기 유지와 시민단체의 약화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 굳은 일 마다않고 해주는 경찰력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군홧발이 쓰러진 여대생이나,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를 짓밟는 것이 TV를 통해 보여지면 그로인해 강경국가노선의 기반을 더더욱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들을 ‘불법 이적단체’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조중동’의 언론매체는 있으니, 그들이 쓰러져 짓밟히는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수구우파 세력들의 ‘애국 의지’는 더더욱 집결되니 말이다. 반대로 이에 발끈해서 나서는 ‘진보’ 시민들은 계속 강경하게 대응하면 된다. 유치장 생활시키고, 집으로 소환장 보내서 겁을 주고, 벌금 엄청 때려서 경제생활 어렵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은 약화 된다. 그리고 실지로 그랬다. 그게 먹혀 들었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면위원회나 UN 인권대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물론 이명박 정권은 들은체만체하면서 오히려 그 인권탄압의 ‘혁혁한 성과’를 이뤄낸 수장들을 영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바쳐서 한평생 몸 담아왔던 조직에서 이러한 ‘강경진압의 성과’를 내려는 분위기에 거스를 수가 있겠는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에 2007년 이후로 경찰들은 허고 헌 날 사람만 모이면 불법집회한다고 탄압하고 연행하면서 마일리지를 쌓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승진되니까. 이에 순응하는 이는 어청수, 주상용 청장과 같이 광명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는 한진희 전 청장처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자전거 옮긴 수위아저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시켜 승진하려고 눈에 불을 킨 경찰이 상당수이고 보면, 경찰에게 ‘반공이데올로거’의 이미지까지를 씌워주는 ‘촛불집회 강경진압’이 주는 이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무조건 ‘+’가산점인 것이다.

이 와중에 많은 경찰들이 솎아 졌다. 자기 양심을 지키고, 시민을 적으로 보기를 거부한 경찰들은 승진에서 제외되었거나 목소리를 못 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감이 잠재해 있었다.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민들을 잠재적 적으로 명시하고 경찰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갖추기를 요구하는 히스테리적 분위기가 팽배한 경찰 조직에 대한 반감은 폭발하기 직전에 있었다.

그 와중에 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이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아마 이런 목소리가 조금 빨리 경찰 내에서 솟구쳐 나왔더라면... 성과주의에 목을 매다는 이 미친개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 빨리 있었더라면, 용산참사 등의 끔찍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강경진압’과 ‘성과주의’는 약간 맥이 다르다. 따라서 채수창 서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한 목소리가 ‘강경진압’의 문제까지 비판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과주의는 늘 강경진압을 동반한다는 의미로 이는 ‘뿌리와 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성과주의의 뿌리는 ‘강경진압’ ‘무리한 수사’ ‘반공이데올로기’ ‘경찰조직 내 무리한 경쟁’ ‘시민에 대한 폭력’ 등으로 가지를 뻗어 나간다. 하지만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이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성과주의’ 자체의 문제만 걸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경찰이 여지껏 벌인 과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데는 큰 반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잠깐 집고 넘어가자면, 경찰내부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TK 출신의 반공이데올로거-강경진압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경찰 세력 내에 계속 억압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중의 한 목소리를 채수창 서장은 ‘간접적’으로 드러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비주류 세력’ ‘반공이데올로기의 피해지역’인 전북 군산출신이다. 지역주의적인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기에 더 이상의 상상은 중지하자.

하여간 오랜만에 참으로 용기 있는 공무원이 큰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전국이 술렁술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만 경찰 조직 내의 내분이 빚어낸 번잡함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경찰 조직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인권탄압’에 앞장서는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에 명망 있는 국제기구에서 이를 조목조목 문제 삼는 것에 마저도 ‘교묘한 말장난’으로 넘기는 안하무인의 태도까지 보여왔다. 여기에 ‘무턱댄 성과주의’와 ‘철저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조직의 특성은 조직을 경색시켰다. 급기야 일반 시민으로부터 경찰 조직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라고 불리워지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경찰’보다는 ‘견찰’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찰의 위상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곳까지 추락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지금 이러한 경찰조직 내의 경색을 깨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불만을 품은 한명의 경찰 간부가 아니고, 애민 구국을 위해 충절하는 이 시대 진정한 충신인 것이다.

내 인생을 털어서 수도 없이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는 경찰에게 삿대질을 했고, 동영상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비판을 했고, 지금도 경찰과의 고소 - 진정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 조직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한 것도 아닌데, 이분은 정말 그간의 경찰의 모든 불신을 가라앉힐 만한 존경을 나에게 제공하는 분이다. 이분은 단순히 경찰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경할만한 분이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채수창 강북경찰서장 관련 기사에 지지 댓글 하나씩만 붙여주시기를... 이런 분은 정말로 이번 정권 내에 꼭 살아남게 해서 다음 정권 때는 크게 써먹어야 할 분이다. 이런 분이 아직 경찰 조직 내에 있다는 것이 경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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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 중에서 제정신 차리고 옳은 소리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들을 못봤다. 우두머리들부터 집단주의 야합에 줄서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들 밥통챙기려고 발광을 해오던 모습에 분통 터트리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윗선'에 옳은 소리를 내기는 커녕 교묘히 세태에 야합을 한다. 이에 시민이 비판글을 쓰며 그 수행워들이 저화해서 "글 빨리 안지워?" "죽을래?"라는 협박이나 한다.(강봉균의원 측근 작년 10월 경)
정말 채수창 서장님 같은 공인이 군산에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http://cafe.daum.net/my80go?


* 강봉균 의원 수행원 좋은 말할 때 내가 지금 캠페인 다니고 있는 강원도 영월에 와서 무릅꿇고 사죄하시요. 지금 세번째 말했소.

박성수 016-638-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