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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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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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소유권 취득증명서류
①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
② 수입 - 수입면장 또는 수입시설물 증명하는 서류
무역업 등록증 사본
국립건설기계시험소 검사성적서
③ 부활등록 - 말소등록원부
(3) 양도증서 [3,000원 (정부수입인지)]
(3) 건설기계 제원표 (제작회사)
(4) 차대 각자 탁본(원동기 포함) : 2매이상
(5)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1부 (영업용 한함)
(7) 보험가입 증명서
? 자가용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영업용 : 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3) 수 수 료 : 4,000원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세, 면허세(영업용)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수입,부활등록시 신규등록감사(전북건설기계검사소)
검사기간 : 15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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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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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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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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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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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장 정 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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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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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번호통지 명령서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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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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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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